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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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안내

건축정책

  • 우리나라 건축정책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 1장 제 1조). 건축정책은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을 구현하고,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에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건축법 제 7,8,9조).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계획으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축과 관련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2020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시행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됩니다.
  •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동안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건축정책의 분야별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포괄하는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추진과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추진기관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